산업부, EU 경제안보 강화에 "영향 제한적…모니터링 중"

EU 집행위, 투자 규제 등 경제 안보 패키지 내놔

"韓 기업 영향 모니터링 중…우리나라 대상 아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경쟁국가로 민감한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경제안보강화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동향 파악에 나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EU 역내외 투자 규제 등 5가지 계획이 담긴 경제 안보 패키지를 내놨다.

먼저 무역과 관련해선 EU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 강화,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첨단 전자기기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 EU의 특정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와 관련해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EU 전역에서 연구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지난해 6월 EU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내놓은 유럽경제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리 정부도 동향 파악에 나섰다. EU 진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직 법안이나 규정 확정이 아닌 방향성 공개 수준에 그친 만큼 일단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히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하게 법안이나 규정이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로 EU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규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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