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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정부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등록 2024.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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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후 첫 스승의날
교사 10명 중 7명 "변화 못 느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교육 현장에선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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