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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등록 2024.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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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혜 논란속 유급 방지 진땀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단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 1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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