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풍자와 비판 보호되지 못한 현실…'막걸리 보안법' 횡행하나"(종합)

홍익표 "윤 SNL 풍자 영상 화제인데 관계자 안위 걱정"

"'풍자는 자유'라는 대통령 말 믿는 국민 이제 없어"

박주민 "표현의 자유 억압한 고난의 시대 도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종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됐다며 대통령경호처 과잉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예능 프로그램 SNL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풍자와 비판이 보호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금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를 엄중 경고, 조사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다"며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카툰의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한 채 윤 대통령에게만 과잉 충성하면서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 경호처가 2개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말만 해도 폭력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용산 경호처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버리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고 밝히고 특히 SNL과 인터뷰에서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면서 "이제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아마 본인도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풍자를 무조건 억압하려는 조급함과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이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 통제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해 다시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이번 4월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약한 기본권으로 분류된다"며 "표현 행위자를 제재하게 되면 본인도 그 표현 행위를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본 주변인들이 다 같이 얼어붙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풍자 영상을 명시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주변인들도 풍자 영상을 올리면 수사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며 "이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칠링 이펙트(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까지 유발하면서까지 표현의 행위를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고난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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