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K하이닉스 HBM 전문가 美마이크론 임원 전직 제동(종합)

SK하이닉스 측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마이크론 및 계열사에 자문·용역 금지"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 지급 명령도

올해 7월 이후 근무 가능…업계 "우려"

[서울=뉴시스]SK하이닉스가 20년 넘게 근무하며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업무를 해 온 직원이 미국 마이크론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의 HBM3가 적용된 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사진=SK하이닉스 제공) 2024.03.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주 한재혁 기자 = SK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업무를 해 온 직원이 미국 마이크론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A씨)는 오는 7월26일까지 마이크론과 그 계열사에 자문·노무·용역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A씨는 2001년 입사한 뒤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D램 설계를 거쳐 HBM 초창기부터 설계를 맡으며 퇴사 직전까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며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지난해 8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BM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채권자(SK하이닉스)와 경쟁업체 사이의 점유율 등 격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금지 기간 및 대상은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가 채무자(A씨)의 퇴직과 관련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며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가 마이크론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업계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이 같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2년의 약정이 지난 2024년 7월 이후에는 A씨가 마이크론에서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실제 기술 유출이 이뤄져도 이를 인지한 후에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HBM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계획을 내놨으며,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32기가바이트(GB) HBM3E 12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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