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반도체 공약, 정부 발표 도용…반기업주의부터 폐기해야"

"정부가 이미 추진·민생토론회서 발표된 내용"

"RE100 클러스터, 우리나라 조건에 안 맞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출처도 안 밝히고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복붙(복사 붙여넣기)' 한 것은 명백히 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곤 했던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도체 정책에 상당 부분 찬성한다는 것이니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는 엄청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우리나라 자연조건에서는 형용 모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는 태양광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간헐적인 태양광으로는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RE100 대신 CF100(원전 포함 무탄소 100%)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도체 산업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빌공자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강력한 반기업 정서로 무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정부 지원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비난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공약에 진심이면 최소한 자기반성을 하고 반기업주의 폐기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수원·용인·이천 등 경기 남부·동부권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 적용,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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