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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증원' 법정 공방…"교육권 침해" vs "국민 수요 부합"

등록 2024.03.22 13:25:41수정 2024.03.22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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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징벌적 과세이자 무주택자 등 부동산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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