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향후 두 달, 예산 편성 중요 시기…의료계 참여해달라"

보건의료, 첫 재정 투자 중점 분야 포함

거점병원 육성,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전공의 책임보험·공제 비용 50% 지원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이 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공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 상향 및 타 필수의료 분야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가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단이 구성돼야 될 것 같다"며 "합리적 대안들을 다양하게 건의하면 정부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 안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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