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와의 철강제품 관세 분쟁 승소…濠 "WTO 판정 수용"

호주 통상장관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 지지"

[베이징=AP/뉴시스]중국이 호주와의 양국 관계가 최악인 시기에 시작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3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건설 중인 경기장의 철골 공사 현장. 2024.03.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이 호주와의 양국 관계가 최악인 시기에 시작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3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리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WTO 판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021년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도 바퀴, 풍력타워 및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에 대해 호주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2022년 양국간 이들 제품 교역액은 6200만 호주달러(약 546억원)에 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26일 중국과 호주 간 반덤핑 관세 분쟁을 심리한 결과, 호주반덤핑위원회(ADC)가 반덤핑 협정의 일부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중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패럴 통상장관은 27일 성명을 내 "호주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호주는 중국과 협력해 WTO 패널 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는 모든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완전히 기능하는 WTO 분쟁 해결 시스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가 최근에 가장 최악이었던 2020년 중국이 호주 제품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한 후 무역 관세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호주 사이의 뜨거운 주제였다고 AP가 보도했다. 관세로 인해 호주 경제에 200억 호주달러(약 17조6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관계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와인, 바닷가재 및 일부 도축장에서 생산된 육류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4월 호주가 관세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호주산 보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재개하기 위해 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하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널리 인식됐다.

호주 정부는 또한 3월 말까지 중국 측 심사가 완료되는 대가로 약 11억 호주달러(약 9692억원) 상당의 호주 와인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중국과의 또 다른 WTO 분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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