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北과 부패한 거래…사심으로 대북제재위 연장 반대"(종합2보)

"무모한 행동…北, 도발에 더욱 대담해질 것"

[워싱턴=AP/뉴시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각)  15년 만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러시아를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5년 만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러시아를 강력 규탄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8일(현지시각)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정기 갱신한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산 무기를 수입·사용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무모한 행동"이라며 "미국과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정치적인 제재를 더욱 약화한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한 결과라는 게 커비 조정관의 지적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큰 우려를 제기한다"라며 "이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지지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깊이 실망했다"라고 했다.

그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독립적인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러시아의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약화했다"라며 "이는 모두 북한과 맺은 부패한 거래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발언,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쉽게 불법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품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늘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사용할 무기 확보를 위한 자국과 북한과의 결탁에 관한 패널 보고를 묻어버리려는 사심에 찬 노력"이라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모든 결과는 러시아만이 감당해야 한다"라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에 더욱 대담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전망은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늘의 거부권과 기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모든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유엔 조치는 유효하다"라며 "생각이 같은 국가와 협력해 모든 수단으로 북한의 불법적 행동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러시아의 오늘 행위에 따른 결과로 더욱 대담해진 북한을 볼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러시아는 임기 연장과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처음부터 거부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임기연장이 불발되면서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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