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5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서 열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건강권 보장 및 한국 보건 의료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5일 연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소아과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필수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생명권은 국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하는 최고의 권리이고, 건강은 다른 인권을 행사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를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관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 등 한국 보건 의료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전문가 및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준 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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