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경질해" "軍 기간 줄여줘"…전공의들, 요구사항 봇물

기존 7대 요구 사항 외 차관 경질, 복무기간 단축 추가

정부 기존 입장 고수…"합리적 의견 경청해 나가겠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 의사 집단 생각은 참고자료인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15일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등 요구사항을 늘려나가면서 이들을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17일 기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57일이 됐다. 정부가 2월 초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전공의들은 2월20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그러나 이달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돌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 7대 요구사항 중 '사과' 요구에서 '경질'로 조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전날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발표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 150인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새로 나왔다. 군 복무 기간은 현역의 경우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지만 군의관은 38개월이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추계에 의해 산출한 만큼 이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기존 의료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65차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4.12. [email protected]

같은 날 복지부는 박 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요구 사항이 늘어날수록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문제는 국가 보건의료 개혁 계획의 일부인 것이고, 의사 노동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들여다봐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집단과 합의하는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집단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참고 자료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663건의 피해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수술 지연이 428건, 진료 차질 123건, 진료 거절 83건, 입원 지연 29건 등이었다. 이 밖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이 1413건, 법률상담 지원 261건 등이 있다.

전공의 요구 사항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나 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검토 중이어서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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