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차관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재정 어려움 우려"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방문

"연금개혁 위해 국회와 최선"

[세종=뉴시스] 이기일 차관은 25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안'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결과와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500인 숙의 토론회 결과 시민대표단 중 56.0%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 보장 강화'를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으로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 전망,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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