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소득보장안' 미래 큰 부담…기득권 더 챙겨주자는 것"

'재정 안정' 주장하는 연금연구회 입장 발표

대통령실에 "현 제도 유지 어떠한가" 제안

"개혁안, 평평한 운동장서 다시 설계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연금연구회가 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토론회에서 '소득보장 강화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두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연금 숙의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인 중 56.0%는 최종적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연구회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다면,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를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왜 연금개혁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애초의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진 지금, 기금고갈 시기를 고작 몇 년 늦춘 안을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대 한 세대(30년) 정도는 연장해야 한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모든 변수는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고루 반영된 평평한 운동장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미래세대 부담 감소와 제도 지속의 원칙이 마치 노인복지를 훼손하는 주장인 양 둔갑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과 현 노인 빈곤 상태 개선 문제를 구분해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노인 빈곤의 문제를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해 재정 안정과 제도 지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료 분석 결과를 마치 노인 빈곤 상태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주장으로 계속해서 호도한다면, 선동을 위한 의도적 혼란 유발, 현상 간 관계 파악에 실패한 무지성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민대표단 선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과소 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 당사자인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나 정치인 입이 아닌 공론화위원회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전문가들에게 검증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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