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종합)

"특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 행사돼야 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 행사돼야 한다"며 한동훈, 채상병 등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법무부 장관은 "아직 법안이 상정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 기관"이라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공연히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는 대구고·지검에서 업무보고, 우수직원 격려 및 직원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대구교도소로 이동해 개청식에 참석한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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