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내년 R&D예산, 삭감전으로 원상복구된 것일 뿐"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조원 감소한 것" 일침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최고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삭감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가 이날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을 올해보다 13.2%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발표한데 대해 "삭감되기 전 2023년 예산 24조 7000억 원에 비해 고작 1000억 증가한 규모로 사실상 삭감 전으로 원상복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대 최고라고 말하는 정부의 자화자찬을 믿을 국민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부 발표는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2023년도 대비 4.2%, 실질적으로 1조원이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5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폭력적으로 삭감돼 연구 현장은 초토화됐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R&D 예산은 대통령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하는 고무줄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예산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을 비리온상인 양 카르텔로 매도한 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선행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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