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12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5차 협상 실시

13일만 재개, 협상에 속도…4차 이어 연속 서울서 진행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0~12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린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10~12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5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4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그간 매 차수마다 협상 장소를 한미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갖게 됐다. 

당시 4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6월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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