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토론회에 쏠리는 눈…'금투세 유예'로 기우나

이언주 이어 김민석도 금투세 유예론

'시행' vs '유예' 3대3 공개 토론회 개최

이르면 다음주 당론 확정할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정책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토론회에 쏠리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24일 오전 금투세와 관련해 3명씩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애초 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예하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주가상승·개미지원·조세정의·세수증대의 5대 목표를 달성하자"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을 한 뒤, 고수익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4·10 총선과 8·18 전국당원대회를 거치며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신(新)명계'로 꼽힌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을 주장해왔다. 만약 3년간 유예하면 금투세 적용은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그는 "정책적 입지도 중요한데,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정일영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한국 주식시장이 취약한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손질을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춰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대표를 맡은 '조세금융포럼' 소속의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과 김성환 의원 등은 최근 금투세 세미나에서 이미 여야가 2년을 유예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두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하기에 적기"라고 했고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들처럼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폐지'와 '그대로 시행'은 일단 제외하고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여건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혼란만 생겨도 '금투세 때문'이라는 원망이 돌아올 수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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