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2개 국가론'에 "북 정권에 동조…반헌법적 발상"

"文, 5년내내 말로만 평화…현실성 없는 평화론"

"김일성 고려연방제 통일론의 전제조건과 유사"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프라하=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론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통일에 앞서 우선 평화다라는 주장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를 하고 다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임 전 실장의 '두개의 국가론'에 대해선 "김일성 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두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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