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메타, 이용자보호 평가 3년 연속 최하위…방통위, 제도개선 필요"

이정헌 민주당 의원 "메타 국내대리인 실질적 역할 하지 않아"

"방통위, 보완 요구조차 안 해…이용자보호 업무 강화해야"

[멘로파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21년 10월28일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메타 본사에 붙어 있는 회사 로고 앞을 자동차 1대가 지나가고 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9일 전체 직원의 약 13%인 1만1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11.9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검색·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메타는 1000점 만점 기준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했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네이버 검색 940.6점, 네이버 밴드 931점, 카카오톡 880.2점, 구글 853.6점, 다음 888.8점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

이 의원은 메타의 국내대리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규제 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의원은 "메타의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국내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메타가 3년 연속 방통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