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후보지 7곳 선정…참여기업 모집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기관 모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각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후보특구 사업은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모터·감속기·인버터)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등이다.

이들 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구사업자를 공동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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