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서민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벌…경찰 정당한 법집행 면책 확대"(종합)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민생범죄 수익·자금원 환수해서 끊어내야"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강력 법집행"

"아산경찰병원 조속히…순직공상 지원확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 '새로운 위협'을 열거하고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민 대상 민생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주문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관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와 같은 경찰 숙원과제를 해결한 바 있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공상 치료비도 현실화했다"고 정부의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과 경찰 가족,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들을 향한 감사 표시에 축사의 절반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며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2024 파리올림픽 현지 치안유지, '국외도피사범 역대 최대 송환', 한일중 정상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호·질서유지 등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가슴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재옥·김석기·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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