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판매 제한할까…홍콩ELS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금융당국, 은행 지역별 거점점포 등 제한적 판매 검토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SL) 불완전판매 사태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한하는 여러 방안과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홍콩 ESL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과 학계·연구기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이날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투자·판매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주요하게 검토 중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번째 검토되는 것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를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 등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 공간과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품 성격별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방점이다. 은행 점포 내에서 고객창구는 예·적금(일반창구)과 비고난도 금투상품(전용창구)의 판매 공간을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은 아예 별도 사무실로 분리한다. 금투상품 판매 사무실은 점포 안에 있지만 일반 창구와 별도로 돼 있는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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