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한미동맹 강조…"위기를 기회로"

여연, 한미동맹·통상외교 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한동훈 "한미일 공조 회복…유연한 전략 준비해야"

정부 "미국과 북 비핵화·방산·조선업 등 협력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반안 현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산업·통상·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현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트럼피즘 무대는 많이 익숙하다. 불확실한 게 확실하지 않나"라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제였던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게 과거 트럼프 시절과 다른 점"이라며 "완벽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자도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언급한 상황이 있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연성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핵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해서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통상외교가 중대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전 정부와의 차별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지난 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구축한 수많은 외교안보 및 통상·경제 노력 등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산업·통상·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으로의 제조 회귀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봤다.

또 "기후 에너지 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및 폐기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정책도 퇴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석유·가스 등 수출규제 완화와 재생 에너지 지원 축소가 언급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민관소통 채널을 통한 관련 업계와의 공동 대응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대미 아웃리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도 미국 신 행정부 및 상하원 출범 이후 친(親)한국 여론 형성을 위한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하고 밀도있는 의원외교를 전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향후 의원단 방미 시 정부 고위급 인사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 소통 가능성, 북한 비핵화 의지 약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  중국 견제와 고강도 디커플링 따른 한중관계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와 민간 합심해서 이런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 간 경쟁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역량과 의지를 갖춘 동맹국 협력은 미국에게도 선택 아닌 필수일 것"이라며 "미국 대선 직후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산·사이버·조선업·원전 협력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한미동맹 발전 등 우리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정상 차원의 유대감,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외교부는 향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양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인요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종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인선 의원, 국방위원회의 유용원 의원 등도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 안 장관과 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토론 발제를 맡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반안 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 원장, 윤상현 의원, 한동훈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2024.1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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