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추스바오 "미국 대북정책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한중일 3국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년 간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중국 유력 관영 언론이 미국은 대북 정책과 연관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미국이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만약 새로운 미국 정부의 외교팀이 여전히 잘못된 판단에 따라 대북정책을 세운다면 지난 20년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틸러슨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 이어 개최한 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노력을 20년간 해 왔지만 실패했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불린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추스바오는 "한반도 긴장정세가 고조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 모두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자 중국이 대북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중국의 민간기업, 금융기관이 북한을 지원하는 행위를 묵과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적반하장'의 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을 봐주고 중국 은행과 기업이 북한과 협력한다고 보는 것은 미국 측의 생각"이며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절대 한미 양국보다 약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인접국가로서 북한의 핵 실험, 핵 배치는 중국에 장기적인 안보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중국은 반드시 시도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중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해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천을 차단했고 대북 수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어떤 물품도 북한에 유입되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중국에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 국민 전체를 제재하며 현 북한 정권 몰락의 방향으로 대북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한다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또 "북한은 현재 극도의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고 그 고립은 유일무이한 정도지만 굴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백기를 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이 제안한 '동시 중단 구상(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투트랙 구상'를 거부했는데 이는 미국 대북정책이 실망을 느낄 정도로 경직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끝으로 "북핵 문제와 연관해 한미 양국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모두 정확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제안한 ‘동시 중단 구상’과 ‘투트랙 구상’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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