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오바마케어 유지해도 10년 뒤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 감소"

【오로라(미 콜로라도주) = AP/뉴시스】 서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줄이고 부자들을 유리하게 만든 '트럼프 케어'법안에 찬성한 콜로라도주오로라 시의 공화당의원 마이크 코프먼의 사무실 앞에서 5월4일(현지시간)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케어 하원 통과후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 독점을 깨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17.05.07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로 대체할 이유 없다는 근거될 듯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최근 내놓은 트럼프 케어 수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줄여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상원 지도부 수정안대로 하면 오바마 케어 하에서보다 향후 20년 뒤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은 35% 줄어든다.

 상원 지도부는 겉으로는 '점진적 확대'라고 포장을 했지만, 수정안의 내용은 메이케이드와 관련한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고 그로 인해 주 정부 예산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29일(현지시간) 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오바마 케어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오는 2026년에는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이 15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메디케이드에 지출되는 연방정부 예산도 7720억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바마 케어 하에서도 메디케이드에 지출되는 연방정부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만큼 굳이 대체법안인 트럼프 케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현재 오바마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와 2026년 이후에도 메디케이드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원 공화당의 수정안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에는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컨설팅기업 에이밸리어 헬스(Avalere Health)와 재정·경제 분야의 중립적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도 이날 CBO 보고서에 힘을 실었다.

 두 단체는 메디케이드 지출 둔화는 2026년 1580억 달러에서 10년 뒤에는 최소 3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상원의 트럼프 케어 수정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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