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김동연 "장기소액연체 채무, 무조건 탕감 없고 엄격 심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탕감 방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무조건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해 소득의 한 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트랙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세청의 소득 확인 협조를 받겠다"며 "또 1인당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그간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해서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데 대해선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가계부채라는 게 결국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움직인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달라.

 (김 부총리) "가계부채 대책은 전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보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경로를 견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수출 호조나 투자심리 회복세로 3% 성장의 경로가 상당히 견실하다. 앞으로도 거시경제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이같은 성장경로와 별도로 대내외 리스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선 얼마전 신평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고 한중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며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본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은 있다. 대내 리스크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단연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다. 부동산 문제는 두 번에 걸친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일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를 했다. 전체 성장경로와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선 정부가 계획한 트랙대로 가고 있다."

-DTI의 전국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오늘 발표한 대책에서 빠졌다.

 (김 부총리) "DTI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토부와 회의를 거쳤고 한은에게 자문을 구하며 논의를 했다. 지금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하느냐를 두고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이 3% 성장 달성을 위한 조치란 지적도 있는데.

 (김 부총리)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여러차례 말했듯 3%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 과거 부동산 대책도 역시 3% 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한 건 전혀 아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에 추경을 통과시켰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집행이 될 것이다. 여러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더 지켜 봐야겠지만 적어도 재정운영과 집행, 또 추경의 집행에 있어서 빠르면 3분기 또는 4분기에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성장을 위한 인위적 특정 정책은 쓰지는 않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을 다시 말씀드린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DTI의 전국 확대는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있을 때 고려하게 되나.

 (김 부총리) "전국 확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을 해서 확대하겠다고 정한 건 없다.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빚탕감이 채무자 도덕적 해이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최종구 위원장) "탕감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계층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 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가 되고 그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찌 본다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여기엔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나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이 재기를 도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복귀하도록 하는 건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 확인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뤄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하겠다. 1인당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선 그동안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해서 연구 중에 있다."

 (김 부총리) "중요한 고려 포인트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덕적 해이 측면에선 11월 중에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론 무조건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다. 대상차주는 채권 1000만원 이하의 10년 이상이다. "

"두 번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하는데 이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대로 방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심사를 받은 뒤에 채무탕감이 되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해 소득의 한 축으로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트랙에 올라오는 것이 되겠다.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재기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연내 발표한다고 했었다. 예정대로 11월 초에 발표가 되는가.

 (김현미 장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 하겠다고 했었다. 오늘 가계부채대책 발표했으니 11월 중에 발표하게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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