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 출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정안전부가 15일 자치단체와 재정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출범시켰다.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는 ▲교부세제도 분과 ▲자치단체 분과 ▲재정세제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전문가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자치단체 분과'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정례적 참여와 기조실장회의·예산담당관회의를 수시로 열고 세부 주제별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 사례 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이날 열린 특별전담조직 출범식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키로 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달말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관련 개선사항들을 총망라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는 올 하반기까지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양적성장에도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없이 운영돼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보통교부세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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