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건강할 권리 찾기"

【서울=뉴시스】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포스터. 2018.02.19. (사진=아름다운재단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약 15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체납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압류, 금융거래중지, 연대납부의무 등 체납으로 인한 제재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된 사례도 다수였다.

 이들 단체는 5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상담 가이드를 담는다. 또 발간 이후 신청 기간을 거쳐 오프라인 상담 교육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 향상과 정책 권고를 위한 집단진정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권침해, 차별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월30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진정접수 창구도 열려있다.

 이들은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과 병원 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피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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