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삼성證 사태, 회원사 내부통제 강화 검토 중"

금투협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금융투자업 관련 과세체계 차별적…상품별 조세중립성 훼손"

【서울=뉴시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8.05.14. (사진=금투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장서우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 "회원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든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시스템 모범 기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 정리되면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증권 사태에 무게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금융당국이 1차적으로 16개 증권사의 우리사주배당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2차적으로 전 증권사의 매매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며 "증권업 신뢰를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객관성 검증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협회 조사인력이 참여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조도 필요하다 보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위원회, 금웅감독원 등과 사태 발생 이후부터 계속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같이 협의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나름의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허용) 인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빨리 인가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발행어음에서 나온 자금이 100% 다 신성장이나 기업대출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혁신성장 촉진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자체 집계 결과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해 금투업계가 혁신성장에 공급한 자본 규모는 대략 20조원"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있어 자본시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더 뜻깊은 것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의 뒷받침과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결부돼 올해와 내년에 더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투업계가 혁신성장이라는 국가적·사회적 의무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레버리지규제 보완 ▲중소형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의 미시적 보완 ▲한국판 잡스(JOBS)법 도입 ▲금투협 장외시장(K-OTC) 역할 제고 등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최근 2~3년간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진출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개 증권사가 12개국에 진출해 65개 해외 거점을 마련했으며 자산운용사는 13개사가 11개국에 46개의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권 회장은 "전체 해외 점포수가 111개인데 185개를 갖고 있는 은행권과 85개인 보험업계의 중간 수준"이라며 "하지만 현지법인 수의 경우 금투업 83개사로 52개사인 은행이나 32개사인 보험권에 비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 면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해외 지점 형태로 한국 인바운드의 법인 영업 브로커리지 위주였다면 지금은 증권사의 현지 비즈니스 내용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며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 노력에 대한 정확한 현장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 국민과 정부, 국회 등의 인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8.05.14. (사진=금투협 제공) [email protected]

권 회장은 "국내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투자와 관련한 차별적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해사도 상품간 적용세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면 해외주식 직접투자후 양도시에는 2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외펀드 투자후 환매시에는 14%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된 후 2000만원 이상분은 합산해 최대 42%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또 "채권에 직접 투자시 양도차익은 비과세인 반면 반면 펀드를 통해 동일한 채권투자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며 "건마다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차별적 과세체계는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최근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라 거래세 및 배당소득 외에 양도차익 과세까지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 소지가 있다"며 "상품간 조세 중립성 확보, 인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세제지원,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 등의 차원에서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 기본 분석을 어느 정도 완료해 기본방향을 정리해 놓은 단계"라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전문가 회의, 용역 추가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및 세제실과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회장은 제4대 금투협회장에 선출돼 지난 5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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