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참모들, 트럼프와 달리 北과 과거 협상 패턴 반복 우려" NYT
협상 지연시키며 상징적 시설 파괴
무기고 증가는 과거 北과 협상 패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의원들과 회의하기 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18.7.18.
상징적 시설들을 파괴하고 무기고를 늘리면서 대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북한의 과거 협상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지난 5월 핵협정 탈퇴 후 새로운 군사행동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협했듯이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것은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접근법에 기반한 것이라고 전·현직 미 외교관들과 정보기관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를 회유하고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접근법은 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외교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참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리처드 N. 하스는 "얼핏보기에는, 이해가 안된다"며 "트럼프는 10년 동안 이란을 핵무기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협정은 거부하면서, 북한에 대해선 수년 동안,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는)핵무기들을 유지하는 모호한 성명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악관이나 국무부 어디에서도 이 접근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2시간 가량 단독회담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란은 여전히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핵협정을 따르고 있다.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산산조각 내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러시아는 이란의 경제 고립에 협력하지 않을 게 분명한 데다, 헬싱키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를 비난하기도 했다.
전현직 소식통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위협이 없다"고 선언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 자체가 김 위원장을 비핵화 압박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피하려는 김 위원장을 도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는 유일한 희망은 그에 대해서 넘치도록 칭찬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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