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교육·문체위원장 선출

국회, 본회의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추모

교육위원장 이찬열·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개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김난영 홍지은 기자 =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등의 이유로 늦춰졌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3일 시대를 상징했던 노회찬 의원이 작고했다"며 "고 노회찬 의원은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줬던 정의로운 분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본회의에는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재적인원 299명 중 271명이 참여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가운데 노 후보자는 228명의 찬성표(84.13%)를 얻었다. 반대 39표, 기권은 4표에 그쳤다.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91.14%),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김 후보자는 162명의 찬성표(59.78%)를 얻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107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23~25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위원들이 모두 동의한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한국당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선출됐다. 교육위원장은 총 271표 중 242표를 얻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뽑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94표를 얻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과위원회로 분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육은 국민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국가에 대한 가장 큰 성장동력이었다"며 "우리 교육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엄중한 시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를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를 통해 평화의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문화 강국을 위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위원 추천 안도 통과됐다.

  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0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남북경제협력·에너지·사법개혁·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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