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위원 "美, 이란제재는 위법…세계 경제 전쟁 확산"

자자이르 유엔 인권 특별 조사위원 "美, 이란 제재 불공정"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17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의 이란 독자 제재 복원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세계에 경제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에서 나왔다.

 이란 IRNA통신에 따르면 유엔의 이드리스 자자이르 인권 특별 조사위원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제제 복구는 불공정하고 해로운 조치로, 세계에 경제 전쟁 위험을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자이르 위원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자이르 위원은 유엔 안보리와 다른 모든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위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제재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균형잡인 목표를 갖춰야 한다. 일반 시민을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며 "이란 제재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중동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5월 JCPOA를 탈퇴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서명국들은 이란의 협정 위배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이달 7일 이란 독자 제재를 복원하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맞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발효했다.

 이 조치는 유럽 회사에 미국의 제재 조치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로 인해 손해가 날 경우 손해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유지하는 일은 국제합의를 존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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