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세대출 규제효과 ‘반신반의’…'집값 못잡는다 vs 갭투자 영향'

단기 공급감소폭 수요보다 크면 되레 상승

대출규제 자산가들에는 별개…시장에 영향無

대출 축소하면 전세가 허약…집값 영향 의견도

【서울=뉴시스】박영환 이인준 김가윤 기자 = 정부가 투기지역 신규 지정과 택지 공급을 골자로 한 8· 27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주택자·고소득자들을 겨냥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강수를 두자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몰고올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을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상품 이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날 조치가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시장의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이 이미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큰손들이 이번 조치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증요건 강화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다주택자는 이 상품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말 이후 집값 상승폭을 키워온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배후에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 고소득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현 정부의 진단을 반영한다. 이들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의 허점을 파고들어 저리로 자금을 끌어다 '갭투자' 등에 실탄으로 활용하며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치솟는 집값을 잡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세 자금 보증요건 강화에 대해 “당장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공급 감소폭이 수요보다 크면 (집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문위원은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됐을때는 가격이 잘 안빠진다”면서 “투기심리가 진정이 안된다. 비합리적이다. 당분간은 집값이 박스권에서 꿈틀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이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보증강화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자산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자산가들과는 별개”라며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서울 주택시장이 이미 큰 손들이 주도하는 판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북도 지금 집값 10억 시대를 맞았다”라며 “실수요자들이나 서민들이 움직일 시장은 아니다. 이미 가격도 너무 높게 형성돼있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자산가들이 아니고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전에 대출을 조인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반면 강태욱 한국투자증권 PB부동산팀장은 전세자금 보증강화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강 팀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보증이 줄어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든다면 집값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이번 조치로) 아무래도 전세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 직접적으로 보면 갭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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