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힌다 vs 더 오른다'…정부 공급대책 실효성 논란
등록 2018.09.19 09:37:29
투기 심리 부추긴 참여정부 시절 신도시 개발 반복될까
공공택지에 전량 임대주택 건설해 투기수요 차단해야
양도세 중과 규제 완화해 시장에 다주택자 물량 풀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8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개발하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땅값이 오르고 주변 집값도 오를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공급계획을 내놓기 전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수요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역 땅값이 올랐다. 성남 금토동 그린벨트 내 3.3㎡당 100만원에 거래되던 토지가 250만원을 호가했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신도시개발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데 일조한 상황과 비슷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이러한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간 분양을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물량은 전량 국가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 위례 신도시 사례처럼 아파트 분양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주문하는 데는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몰릴 수 있는데다 ▲과거에도 판교 신도시 등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집값을 잡는데 실패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 비춰볼 때공급대책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태욱 한국투자증권 PB부동산팀장은 꽉막힌 기존 주택 거래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으면서 공급 얘기를 한다는 게 모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 아파트를 짓기보단 기존 아파트 거래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양도세 중과조치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강 팀장은 "참여정부 시절 주택을 공급했는데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팀장은 "도시재생사업도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올 스톱'됐는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대책 관련 협의에서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주택 약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서울 내 공공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되는 유휴부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나 용산역 철도정비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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