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일문일답]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지속 협의…직권해제도 고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택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도 서울시내에 충분히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직권 해제할 수도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서울시를 압박했다.

 또한 수도권 4~5개의 신도시를 짓되 올해안에 1~2곳의 위치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나머지 신규택지 지역은 어디?
 "지금 후보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단계다. 관계기관 협의하고 지자체 협의가 끝나면 그때 발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단계에 말하긴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또 대규모 택지개발은 신도시 개발을 고려해서 고려치 않는다고 했다가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다. 서울시내에서도 충분히 공동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저희의 의견과 서울시와의 이견은 없다. 앞으로 의미있는 협의 기대하고 있다. 본문에 포함된 내용은 서울시 협의 충분히 진행하고 시장 안정 위해서 불가피하면 그때는 국토부가 개발제한 물량갖고 있다."

 -서울시 동의 없이도 활용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48만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신혼희망타운 14개 6만2000호를 또 발표했다. 수도권, 물량 확보하고 있고 8월27일 3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쓸수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교통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 확보할 방침이다. 오늘 17곳 3만5000호의 중소규모택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5000를호 추가 공급할것이다. 오늘 3만5000호, 연내에 10만호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물량을 발표할겠다.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광역교통대책도 충분히 갖춰진 그런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린다."

 -비공개 9개 서울 부지 있는데 어떤 절차 남아있는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전절차, 소유권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 협의하는 것이다. 관련된 개발 관련된 절차 밟는데 시간 걸려 절차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유지 협의 안되면 빠지나.
 "이미 협의는 진행중이고 마무리 덜된 것이다. 절차 마무리 되는대로 서울시에서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공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5~6만호 주택 공급된다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 고려되는건지. 도심내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안는건가.

 "도심내에 서울시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됐고 다만 이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도 필요해 도심내에서 공급되는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물량을 적극 활용 검토할 필요 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량도 주택공급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신도시 4~5곳은 1기 신도시와 서울사이 지역에 있다는건지 아님 서울 거리가 가깝다는건지.
 "내용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지역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권인가?
 "서울하고 1기 신도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워딩 그대로 봐달라"

 -역세권 도심권 용적률 해제 대책 발표했는데 50%정도 물량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햇는데 50%물량은 공동임대 이런식인가?
 "공공임대 물량이다."

 -공짜 임대가 아니고 공공임대인가
 "그렇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분양한다."

 -분양가 제한 안들어가나?
 "지금 민간택지에서 공공지원 주택 형태로 개발되는것에 있어서 늘어나는 용적률 50% 공공임대 주택. 공공지원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 통제 들어가 연간 5% 8년이내다.

 -서울시 청년주택, 삼각지나 이런 곳에서 말 나오는게 비싼 임대 주택이라고 한다. 보증금 1억, 30~50만원까지 올라가는 주택이 있고 국감 지적도 됐는데 비슷한 수준의 대책인것 같다.
 "당초 그 부분은 고려했던 부분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한적이 있어서 기금 지원 받는 경우에는 공공성 강화했다.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시세 대비 초기 임대료 제한하고 임대료도 상승률 제한 임대기간 제한 들어간 상태다."

 -과천 의왕은 신규택지에서 빠졌는데 미리 공개되면서 포함되느냐 마느냐 있었는데 그런게 고려됐나.
 "과천하고 안산, 3곳이 빠졌는데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미리 공개 됐다고 해서 아예 신규 택지 지정안한다는 것은 아닌가?
 "결정된 건 없다.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7만부지에 대해 부지 확보 끝났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에 나와있는 곳들중에는 있는건 아닌가?
 "지금 공람공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는 한 상태다. 지구지정과는 별개로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이 오늘 발표된 내용 조기 분양이라는 거 외에는 특별할게 없다. 발표했던 것 재탕이냐. 아니냐,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새롭게 말할 게 있냐. 또 공급대책 논의할때 국가균형발전위 조언은 들었나.
 "신혼타운관련해서는 입주 관련해 두차례 발표된 내용이고 사업성이나 설계 병행해서 빨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신혼타운 입지 발표됐지만 분양 일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오는 12월 워례와 평택서 곧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걸 발표했다. 아울러 다른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일정에 담겨 청약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입지를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 공급에 관심 많은데 발표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없나.
 "후보지를 조사중에 있어 개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7쪽 자료에 있듯이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 계속 4~5개소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다."

 -부동산 심리 안정시키기 위한 발표라고 해석해도 되나? 시기도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겠다. 그 중에 자료에 있듯 1~2개소를 연내 발표 포함돼 있다. 지금 현재 후보지 조사 검토 진행중에 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비율을 지자체와 탄력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분양 비율 정해져있나.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면 공공임대주택 35%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지자체 협의하면서 정해질텐데 지역 여건, 주택 수요 시장동향 종합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관련해서 절차 필요하고 해서 공급대책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지자체 협의해야된다고 했는데.
 "협의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오늘 발표한 17곳에 대해서 3만5천호 발표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까지 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 대해서는 절차 마무리 돼서 발표하는 것이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연내 10만호 물량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 마무리 되면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대 시설 이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기지 이전이 포함되는지.
 "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용가능성에 대해선 상당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다만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2기 신도시 교통망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 많은데 이번에 발표한 지구는 교통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나. 
 "대규모 택지에 있어 광역교통망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있다. 교통이 어떤 영향 줄지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교통망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협의 안될경우 그린벨트 풀겠다고 했는데 시한이 있나?
"구체적인 시한 정한건 아니고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서울시 협의를 해도 실제로 찾아보면 3택지 면적이 크지 않다. 충분히 있다고 한 다음에 협의하는건가 협의과정에서 하는것?
 "협의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해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3~5등급 갖고 협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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