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현미 국토장관 "투기근절·실수요자 공급정책 통해 균형있는 주택정책 추진"
등록 2018.09.21 10:21:2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주택수급 상황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방안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천8백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천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19년에는 수도권에서 만천호, ’22년까지는 5만 5천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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