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전문가 "반쪽짜리" vs "기대감줄 것"

국토부, 그린벨트 직권해제-미니신도시 4~5곳 언급에 시그널 평가

1차 3.5만호, 연내 10만호 공급으로 성 안차...효과 미흡 우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도 확정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물량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반쪽자리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직권해제에 대한 언급도 하고 위례급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집값 안정 시그널을 줬다는 반론도 나온다.

 21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요가 많은 강남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공급량이 적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장관이 나서 대대적으로 발표에 나선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거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10분의 1 수준인 3만5000호 정도"라면서 "서울도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의 부지 밖에 공개가 안됐고 그린벨트 해제도 없어 공급량 발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서울에 공급한다고 하는 게 11곳, 1만가구인데 기존에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등에 비하면 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공급 유형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이 기대심리만 높이고 실제로 정해진 것이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발표하기에 민망할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공급대책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급 대책의 성패는 로케이션과 총량에서 나오는데 총량적인 면이나 지역적인 면에서 모두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정부가 공개한다는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도 노출하지 않아 신비주의도 아니고 예고제도 아니고 공개된 것이 너무 없어 힘이 떨어지는 발표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주택 유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공임대 비중이 35%인데 임대 유형이 영구 임대, 장기 임대, 10년 분양 전환 임대인지에 따라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클 수도 있다. 이에 구체적인 공급 유형이 나와야 주택 공급의 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수도권에 1차로 공공택지 3만5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또 용적률 상향 역시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빠져있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했다.

 심교언 교수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서울시의 인허가 시스템이 좋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한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 기대량을 채우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 랩장은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주택공급의 추진력도 달라져 주민 반발이 심하면 공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용적률 상향도 택지 공급에 비하면 산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에 비해 체감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공급 계획이 시장에 기대감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9·13대책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집값 상승률도 주춤한 상황에서 공급 대책까지 나와 한동안 집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도심 공급 지역 중 9개가 비공개 돼 아쉽지만 성동 구치소나 개포동 재건마을 등 인기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특히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도 언급하면서 서울에 대한 공급 니즈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도 "단기 급등에 따른 휴유증, 대출 규제, 양도세 및 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국면 예상된다"면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개발 공급시 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주택 수요 일부분을 흡수해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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