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 한반도 정책 영향줄까?

전문가들 "한반도 영향 거의 없을 것"

폼페이오-김영철 대화는 선거와 별개

【채터누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테네시 주 채터누가에서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5.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미국 11·6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될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중간선거보다 높게 나오고 막판 선거유세도 치열하게 진행되는 등 관심이 높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나 선거분석 사이트들은 대체로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35개 의석을 두고 치러지는 상원 중간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경합지를 포함해 27곳에서 이기고 무소속 버니샌더스, 앵거스 킹 주니어를 의석에 합쳐도 상원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등 외교정책 분야에 힘을 가진 상원에서 공화당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데 동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하원이 민주당한테 갈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체로 트럼프의 정책이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의회 견제와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이지 하원이 민주당으로 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싱가포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던 중 기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있다. 2018.6.12

아울러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비핵화 협상이 5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거결과가 곧바로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상원과 하원 모두 예측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CNN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경우 민주당이 226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차 범위를 적용하면, 반대로  공화당이 262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원 경우에도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속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경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현재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이든 3년이든 또는 5개월이든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비핵화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민주당의 견제로 정책 추진력이 약회될 수 있지만 재선을 위해 비핵화 대화 속도를 보다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벨그라드(미 몬태나주)=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몬태나주 벨그라드의 보즈먼 옐로스톤 국제공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팻말을 들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18.11.4

이 밖에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북미 대화는 사실상 '올 스톱'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게 점쳐진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선거 판세가 트럼프가 대승이나 대패를 할 것 같지 않다. 상·하원으로 나눠가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 수단으로 제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며 "그런 입장에서 (정책의) 큰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8일께 개최될 예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와 선거 결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1단계 상응조치인 제재 해제를 놓고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센터장은 "초기단계 비핵화와 초기단계 제재완화로 '딜'(deal)이 이뤄질 것"이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미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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