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사전심의는 독립성 침해"…전국 의대교수 반발

전국 31개 의대교수 8일 공동 성명

"사전심의로 의평원 좌지우지 의도"

"교육차관 사과·편법 기획자 경질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부 대학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원서접수 시작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사전심의 추진을 규탄했다. 의평원이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가운데, 정부의 사전심의는 의학교육 인증 기준 완화로 이어져 부실 의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자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면서 "특히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 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통보할 당시 보낸 공문에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아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겠다는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 대비 1497명(약 50%) 늘린 가운데,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들로부터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 받아 연말에 평가해 의대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30곳이 인증 평가 대상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전례가 없는 내용이 담긴 의대 평가 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을 의평원에 발송했다.

비대위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도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대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다"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폐교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평원을 압박해 부당한 의대 증원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면서 "근거도 없고, 논의와 합의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2천명 의대증원의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관련 규정들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는 교육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면서 "정부는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다"면서 "국제적인 의대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고유 심사 업무는 그동안 한번도 그 권위를 의심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연속 지정됐고, 지난 5월 재지정을 받아 2029년까지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학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의학교육 전문가인 의대교수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의대교수들은 의평원장의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 기존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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