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아동학대 시설 감독 소홀 YWCA 이사 해임을"

아동학대·회계부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강조

시에 지도·감독 강화 요구…관선이사제 도입 주장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YWCA 사회복지법인 산하 아동양육시설 내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시설 원장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민사회단체가 19일 모 양육시설 아동·청소년 학대 의혹과 관련, 해당시설의 운영주체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YWCA 사회복지법인 이사들의 해임을 촉구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YWCA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은 현직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광주시가 직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아동인권 유린과 회계부정에 관련된 전·현직 원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외부 공개 채용방식을 거쳐 아동전문가가 시설 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YWCA 사회복지법인 산하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회계부정, 직원 부당해고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원장·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운영주체 광주YWCA의 근본적인 문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인 산하 아동양육시설은 2007년 10월·2010년 11월·2013년 7월에도 아동학대와 직원 부당해고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고 2013년에는 구청 감사에서 보조금 8415만원을 유용한 정황이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반복돼 온 문제임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2013년 회계비리 때는 전임 원장을 전출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징계 권고에 대해서는 원장을 1개월 직무정지 시킨 뒤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그룹홈으로 인사이동시켰다"면서 "잇단 인권유린, 회계비리, 법적 다툼 등에도 법인은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광주YWC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장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며 해당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원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전원조치, 강제 퇴소, 일시 귀가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이 강제 정신병원 입원 위협, 강제 일시 귀가 조치, 강제 전원 조치 위협 등을 받고 있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에는 YWCA복지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문제가 된 아동양육시설은 22억여원의 국·시비 보조을 지원받고 있으며, 광주시에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면서 "시는 지도·감독의 행위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무능·무책임한 법인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맡겼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가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해 티끌 만한 인권 침해적 요소라도 있으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YWC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 원장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시 전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와 정신과 진료·입원 사례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아동에 대한 심리 기획 치료 등 치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동양육시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폭언도 일삼았던 점이 드러나 해임 등 중징계 권고를 받았다.

 YWCA 법인은 권고 3개월여만인 지난 10월29일에서야 원장 직무를 한 달간 정지했으나, 처분 일주일 만에 원장을 또다시 시설 산하 그룹홈(소규모 공동생활 시설)으로 발령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