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간이 많지 않다"...구체적 국정성과 주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천명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구체적인 성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의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설계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달 여 후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이젠 구상을 넘어 구현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로 보여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각 위원회의 성과와 관련해 "포용국가 비전전략을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드맵,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신북방 등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한 뒤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 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다"며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부터 언급해 온 '혁신적 포용정책'은 기존 경제정책과 함께 사회정책이 어우러진 통합정책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 사회정책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바퀴가 돌아갈 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새 진단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이는 기존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큰 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내세워 왔지만,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책적 한계를 실감한 듯 하다. 게다 한반도 평화 외교 국면에서도 국정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대 중반의 답보 상태를 보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비전으로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개념을 새로이 제시했다. 빈부·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및 교육안정망 구축, 국민연금제도 개편, 성평등 정책 등 골자로 한 9대 세부 정책도 발표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포용국가'의 개념을 소개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강조했다. 또 지난 동남아 다자외교 장에서도 포용국가 비전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새로 임명한 것 역시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현 시점에 이제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사회수석 시절 포용국가의 첫 밑그림을 그린 김 실장이야말로 정책 구현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한 것 역시,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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