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사개특위 의원들 '외유성 출장' 논란…다낭·도쿄行(종합)
등록 2018.12.28 17:48:21
운영위 소속 한국당은 베트남, 민주당은 일본 출장
사개특위 의원들도 일본 출장…"수사권 조정 논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적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홍영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28일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국회 운영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은 27일 저녁 베트남의 휴양지로 알려진 다낭으로 출국했다. 성일종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인해 하루 늦게 후발대로 합류했다.
3박4일 일정의 다낭 출장 목적은 한·베트남 양국 교류협력 강화, 다낭 코트라 무역관 개소,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출장비의 대부분은 운영위 예산에서 지출된다. 이를 두고 상임위 소관업무 관련 출장을 명목으로 의원들이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3법' 쟁점을 둘러싼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나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치원3법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를 밟게 됐다.
김 전 대표 등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 정개특위 연장 등에 관한 중요 안건이 상정된 본회의에 불참하고 출장을 떠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의식해 저희 의원도 다낭 출장을 갈지 말지 고심했다"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출장을 안 간 다면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경제 불황과 혹한의 추위 속에 시린 겨울을 나고 있는데,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의 혈세로 따뜻한 휴양지로 출장을 떠난 꼴"이라며 "연말 예산 몰아쓰기로 보이는 관행적 외유성 출장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 경찰 개혁소위원회가 임호선(왼쪽부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개특위 의원들은 일본 도쿄와 삿포로를 3박4일 간 방문할 예정으로 '업무차 출장'이라고 사개특위는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본 사례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장 기간 중에는 일본 경찰청장과 현지 법학교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의 면담이 잡혀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공식 일정인 만큼 양국 관계와 관련된 업무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본 출장의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과 관련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현지에서 경찰청장과 교수 등과 만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외유성 출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운영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2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워크숍을 떠난다. 민주당 관계자는 "운영위 공식 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중요한 의사일정이 없는 주말을 이용한 해외 출장이지만,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의혹 등 민감한 현안과 오는 3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앞둔 시점에 굳이 외유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해외 출장을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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