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서영교 '출당조치'해야"

"검찰, 서 의원 다시 소환해 조사하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법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이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두고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삼권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로 끝났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며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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