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올 의견청취 1599건, 전년比 2배↑…불만 폭주

국토부-감정원, 694건 조정…2천가구도 재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채중 의견청취건이 전년대비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159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889건보다 7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는 표준주택 소유자와 시·군·구로부터 산정된 공시가격이 적당한지 의견을 듣는 제도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9.13%로 전년 5.51%보다 3.62%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자 해당 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셈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접수된 의견청취건에 대해 현장조사나 개별 주택의 특성을 검토해 이중 694건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약 2000호(2~3배수)의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소유자들의 불만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올해 서울, 부산 등에 있는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앞으로 한달간 진행될 이의신청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4월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 수요 폭증을 유발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형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저가 주택은 (서민이나 중산층이)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속도조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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