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인하]연매출 30억↓ 가맹점 혜택…개인택시·온라인사업자도

【서울=뉴시스】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규모의 편의점은 연간 2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늘린 것이 이번 수수료 인하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를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0.8%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은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약 225만개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84.2%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25만개 확대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가맹점이 부담했던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0.21~0.61%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총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다. 26만2000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여기에 1월 말부터 적용된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은 더욱 확대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또 한차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2.05%(체크카드 1.56%)가 적용되던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4%(체크 1.1%)로 내려갔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2.21%(체크 1.58%)에서 1.6%(체크 1.3%)로 내려갔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 1.3%(체크 1.0%)씩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18.11.26.  [email protected]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와 더불어 결제 구조의 문제로 그동안 우대수수료 적용이 어려웠던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수수료 부담이 완화됐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개인택시사업자도 통상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PG나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산정이 이뤄져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57만5000명, 개인택시는 약 16만명의 수수료 부담이 내려가게 됐다.

이같은 세 차례 수수료 인하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것이며 카드 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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