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부 2022대입개편안 정면 공격…갈등 재점화하나(종합)

교육감協, 오늘 대입제도개선안 1차 연구결과 발표

"교육부 2022 개편안, 교육과정 혼란, 불안정 우려"

교육부 정시 30% 이상 확대 권고안도 "언어 사기"

개편안 만든 교육부, 수능 선호 학부모와 갈등 예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대입개편안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비판했다. 2019. 02. 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6일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2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교육과정의 혼란이 걱정된다"며 정면 공격했다. 

또 교육부가 수능 비율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언어사기"라고 일갈, 대학입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통합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한 대입개편안이 적용되기도 전에 전국의 교육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함에 따라 향후 대입정책을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2 대입제도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하고 연구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대입제도안을 발표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새 대입제도를 연구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예상됨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입제도개선연구에 나선 것은 2022대입개편안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와 동시에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안정은 커녕 그간 불안정했던 대입제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수능 비율 확대다. 2022대입개편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수능과 연관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을 낮추고 수능전형을 30% 이상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2 대입개편안에서 각 대학에게 정시전형의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 비율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걸 권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로 끝나야 함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건 일종의 언어사기"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다. 떳떳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연구단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3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수시와 정시 전형의 구분을 넘어 통합전형을 운영하면 대입 전형이 교육과정이 끝난 후 실시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9월 이후 진행되는 수시전형과 11월 이후 진행되는 정시전형을 수능 이후인 11월 이후에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기계적으로 시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이 절대평가화되고 대학이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여러가지 요소가 함께 모였을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능에 대해서는 "수능강화 정책은 교육과정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수능의 전과목 절대평가화와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함께 고려해 수능을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니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시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의 무력화나 학종 확대의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수능을 절대평가하거나 자격고사화 하면 사실상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은 약화돼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등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계적인 객관성이 아닌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해 최대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별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해 사교육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면접고사도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끌자"며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제대로 가르치겠다. 학교를 믿어주시고 교사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2차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TF에는 1차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장교사 중심으로 꾸려지고 학부모나 학생 등 다른 구성원을 포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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