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태조사]10명 중 8명 "올해 최저임금 높아"

【서울=뉴시스】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 2019.2.26(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곳 중 8곳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시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력은 ▲상용근로자 0.5명 ▲임시·일용직 0.2명 ▲무급가족종사자 0.2명 등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8350원) 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매우높음 39.4% ▲높음 37.0% ▲적정 21.7% ▲낮음 1.6% ▲매우 낮음 0.3% 등으로 응답했다.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상권 쇠퇴'(40.2%), '경쟁 심화'(37.5%), '원부자재 가격 상승'(28.8%) 등 순이다.(중복응답)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7.7%, 비가맹점이 92.3%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사업체는 0.9%로 연 평균 수출실적은 3억6300만원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24.1% ▲국민연금 24.1% ▲산재보험 22.1% ▲고용보험 21.8% 등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3.6%,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3.0%, 평균 납입료는 22만6000원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신청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47.3% ▲소상공인 창업지원 39.9% ▲소상공인 성장지원 22.9%의 순으로 답했다. 조사대상의 83.9%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번이라도 지원 받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4%, '신청했으나 탈락'으로 응답한 경우는 1.7%였다.

미신청 사유의 경우 '신청방법 및 정보를 알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았다.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자금지원' 93.9%, '세제지원' 41.5%, '판로지원' 12.7%, '인력지원' 11.5% 등의 순으로 응답(중복응답)했다.

또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조건' 59.6%,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36.9%, '복잡한 서류 및 행정절차' 33.8% 등으로 답(중복응답)했다.

응답자 중 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응답은 90.8%로 가장 많은 반면 '사업전환'은 4.6%,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은 4.6%였다.

사업전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생계유지) 문제' 50.7%, '새로운 업종 선택' 33.0%, '현 사업체 정리(재고·시설 처분, 점포 양도)' 32.4%, '창업자금 조달 곤란' 10.2% 등으로 응답(중복응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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