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탄다?…소득성장委 정책토론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하며 2013년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했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매물로 내놓은 하락한 아파트값이 게시돼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오후 열린 대통령 직속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센터장은 '주거안정 정책인프라 구축방안'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제기했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하고 이를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도 경기도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가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더우기 국토교통부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주택매매 신고제처럼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입법까지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변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차 거래는 모두 673만건으로 추산되지만 이중 22.8%인 153만호만 확정일자나 공부상 임대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변 센터장은 "전월세 거래 신고를 매매신고처럼 의무화시키면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임대시장의 투명한 통계를 통해 효과적인 임대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늘고 내수소비 촉진과 경제전반에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은 임대료와 임대유형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해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간접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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