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인사청문회 파행…野 "어차피 임명할 거 뭐하러 해"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놓고 청문회 무용론 제기

한국당 "어차피 임명할 건데 열어봐야 소용 없다"

민주당 "청문회는 일단 진행…국회 역할 수행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정회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진행하기로 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간 공방으로 개회도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청문회 무용론을 언급, 개회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는 진행돼야한다고 맞섰다.

법사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장관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청문채택 보고서를 합의해주지 않고 두 사람은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다. 심지어 한 분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중간에 파행이 이뤄져 끝을 못 봤다. 그런 분을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 중에도 이런 수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며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10명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없이 (임명)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10명이 넘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문형배·이미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시 저희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지적, 예고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들과 야당의 우려와 쓴소리는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자신의 청문회에서 드러날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 물타기 목적으로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오히려 선관위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저희도 속히 하고 싶지만 여러 제반 상황에서 저희는 그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청문회 과정과 경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을 고려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않고는 청문회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형배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제원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사 무정부 상태다. 청와대 인사 검증 기능이 마비됐고 국회 인사 검증 권한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선과 독단만 있을 뿐"이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임명할 수 있다면, 책임이라도 져야하지 않나. 잘못하면 책임 지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은 적어도 염치가 있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 낙마시키고, 잘못됐을 땐 경질하고 국민에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 있는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면서 한 마디 말씀이 없다. 이게 도리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더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특히 장 의원은 문형배 후보자를 향해 "재판관님 아주 축하드린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면 야당으로서 기분 나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국회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사안은 아니다. 지금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책임을 진다.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의 동의권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그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을 확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국회도 반대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새누리당부터 현재 한국당까지 의원들이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다. 국정감사 보이콧, 본회의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 등 그때 그때 다 명분이 있을 것"이라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나서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데에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데 정상적인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 재판청문과 관련 없는 주제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 결과를 보고, 야당의 이의제기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한 마디 말씀은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지 말아야 했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서 연기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당은 청문회를 진행해야한다고 말씀한다. 제가 여야 3당 간사들과 심도 있게 회의 진행 관련 의견을 나눠보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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